• 전·현직 국회의장들,
    ‘선거제도 개혁’ 강력 촉구
    문희상 "득표수 비례하는 원칙으로"
        2018년 07월 19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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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민주당은 최근 높은 지지율과 6.13지방선거 압승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9일 “현재 가장 큰 쟁점이라 볼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로 봐서는 추미애 대표가 지도부들과 함께 결단을 해야 한다. 8월 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새 대표가 결단해야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다”며 “특위를 1년 반이나 운영했다.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만 남아 있다. 여러 정파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헌의 성공, 그것이 저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장은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떼어서 하기 쉽지 않다. 물론 4개 교섭단체들이 ‘분리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고 합의하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국회가 운영돼온 관행이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구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행태에 대해 “자기 당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여당도, 야당도 일방통행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작년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자고 합의했는데 특정 정당(자유한국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않으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그 표결을 하는데 참석도 하지 않아 표결이 불성립됐다. 이런 과거의 과정이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점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에 대한 유감 표시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후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정당도 그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후반기 국회의 최대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꼽았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전날인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요체는 개헌 쪽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편만 합의하면 정치개혁을 제일 많이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선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만 숙지한다면 합리적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무게를 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5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거듭 “득표하는 만큼 (의석이) 비례되지 않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에 전 국민이 동의한다”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개헌 연내 추진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개헌은 재추진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맞다.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지금의 정치는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들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제안이 물 건너갔는데 무슨 길이 있느냐’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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