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노동자 76%가 비정규직
By tathata
    2006년 05월 01일 12: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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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은 구속노동자 비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해 구속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디앙>이 2005년도 구속노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구속노동자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83명으로 76%를 차지했다.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 ․ 용역직이나 건설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구속 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교통방해 등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기륭전자(2명), 기아화성(2명), 현대하이스코(14명), 울산현대자동차(4명), 아산현대자동차(1명), 칠곡환경지회(4명)로, 이들은 파견 ․ 용역직이 대부분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속됐다.

또 이들의 구속 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노동관계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된 곳은 울산플랜트노조로 조합원 47명이 파업으로 구속됐다. 노동조건 개선,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주장했던 울산플랜트노조는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파업 직후 조합원들이 구속돼 박해욱 위원장을 비롯 3명의 노동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감옥에서 수감돼 있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은 집행유예와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덤프연대 노동자 4명이 있었다.

"노동자는 구속부터" 나쁜 관행 여전하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 비율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구속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로 구속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다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 투쟁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도 주된 구속 사유 중 하나였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점 처절하고도 극한 투쟁으로 전개되고 이를 공권력이 강경진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속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마구잡이식’ 구속관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노동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보석으로 석방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국장은 “대법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구속부터 시키고 보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속된 노동자는 2004년에는 337명으로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구속됐으며, 2003년에도 204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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