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116주년 노동절 대회사를 통해 ‘중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노총의 고위 관계자는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구체적 내용은 노동절 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중대 제안’은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양대 노총의 강력한 연대전선을 강화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위원장은 특히 ‘복수노조 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대 노총 날카로운 대립 상황에서 나와 주목

조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비정규 관련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두 노총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상대방을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향후 두 노총의 관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제안은 또 최근 한국노총이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해준 직후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의 이같은 개편이 사실상 개발 시대 ‘노동자 산업역군론’의 21세기 버전으로 보고, 노사정위원회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전선 구축과 함께 복수노조시대 공동대응을 위해 양대노총의 강력한 공동투쟁을 제안”하고 “양대노총이 함께 손을 맞잡고 정권과 자본의 분열적 이간질을 걷어 차버리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핵심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법 재개정 협상을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태일 사무총장, "양노총 공동투쟁으로 비정규법안 매들 풀어야"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비정규법안이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며 “양노총의 관계를 복원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도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자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며 “비정규법안의 핵심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단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으로부터)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본부장은 “한국노총은 한번도 민주노총과의 공조파기를 선언한 적이 없다”며 “비정규법안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유제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노총이 지난 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조직 내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은폐하기 위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최대강령주의적 태도를 버려야한다"고 비판한 것이나 이용득 위원장이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노총을 비판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노총, "우린 공조파기 선언한 적 없어, 사유제한 등 현안에 구체적 제안 있어야"

한국노총의 이런 반응은 조준호 위원장의 ‘중대 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국노총과 연대해서 비정규직 관련법의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는 동일한 요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나타나는 두 노총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 위원장의 ‘중대 제안’이 선언적 제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 제안과 더불어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5 ․ 31 지방선거에서 반노동자당 심판, 민주노동당 승리 △미군재배치 전략과 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 음모 분쇄, 반전평과 자주통일 실현 △한미FTA 협살 실시여부 국민투표 실시 △비정규, 로드맵, 한미FTA,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해 80만 전조직 전면 총파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