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무리수, 도대체 왜?
        2006년 04월 29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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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또 무리수를 뒀다. 사학법 문제에 대해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것이다. 사학법이 뭔가. 여당이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의 유일한 개혁법안이다.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해낸 개혁 법안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포기하라고 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노대통령, 도대체 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 주요 법안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17대 국회의 2기 원구성을 협의한다. 보통 원구성을 협의하는 기간에는 여야간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서로 유리하게 원구성을 하려고 다투는 탓이다. 때문에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다. 이는 주요 법안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여러 민생 법안 가운데서도 ‘3.30 후속대책 관련 법안’의 실효성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8.31 대책 이후 현 정부가 그나마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온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3.30 후속 대책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날 대통령 권고의 주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이날 조찬 회동에서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환율, 유가 요인에 겹쳐 만약 부동산까지 기조가 흔들리면 경제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며, 양극화 해소에도 부동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입법을 통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에 그치고, 나아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인지 국회의장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일종의 직거래를 했다. 당장 대통령의 월권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통령인지 국회의장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원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가 운위되는 마당에 국회에서의 개별 법안 협상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와 당 대표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에 저항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청와대에 불려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스러웠는데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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