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단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교조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시한인 어제 15일 자정까지도 답은 오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저는 다시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사진=전교조)

전교조는 지난달 18일부터 법외노조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농성을 시작해 이날로 29일째를 맞았다. 지난 6일엔 연가투쟁과 현장 근무 교사 등의 삭발투쟁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의 고강도 투쟁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으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 개정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를 그저 쓴소리 하는 불편한 집단, 지지율 상승과 하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공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셈법을 들이대는 것은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작년 말 28일간의 단식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 단식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선택한 투쟁”이자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권취소라는 정부의 상식적 해답이 제출될 때까지 저는 단식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거듭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고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