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끌어올려야“
    빈곤사회단체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앞 기자회견
        2018년 07월 14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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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13일 열린 가운데, 장애인·빈곤단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선정기준 완화, 보장수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한 해를 또 살아내야 하는 빈곤층의 삶이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달려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가난한 삶의 끝에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빈곤사회연대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열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인 2019년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을 논의한다.

    지난해 중생보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에 대해 1.16%, 1인 가구 기준 5천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공동행동 등은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낮은 수급비로 빈곤층이 삶을 꾸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끌어올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한도 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문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빈곤층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빈곤층의 삶이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빈곤층인 소득 최하 1분위의 소득이 전년대비 11.0%나 줄어든 반면, 상위계층일수록 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 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사리 수급자가 되더라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빈곤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대통령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약속했다.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만들어졌다”며 “남은 것은 결단과 계획 수립, 시행뿐”이라며 중보생위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행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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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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