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법 허점 이용
친인척 기업 일감몰아주기
공투본 등 공정위 봐주기 수사 비판
    2018년 07월 12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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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태광그룹의 친인척 일가 ‘일감몰아주기’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오전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 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 기자회견(사진=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시설관리업체인 ‘프로케어’는 허승조 태광그룹 고문의 두 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태광그룹과 GS는 사돈기업이다. 고 허만정 GS 창업주의 아들인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은 현재 태광그룹 고문으로 있고, 허승조 전 부회장의 아내는 고 이임룡 태광 창업주의 장녀다. 태광그룹의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에게 허 전 부회장은 큰 매형이다.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총수일가에서 사돈기업까지 확대된 셈이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설립된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서울 강남과 영등포 사옥, 경기 성남과 일산 사옥, 동해와 순천 사옥, 흥국생명 연수원 등의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재 주 수익도 흥국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공투본 등은 “태광그룹과 사돈 기업이자 오너의 친인척인 회사에 흥국생명이 건물 관리를 맡긴 것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이자 “태광그룹 고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너 일가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의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해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연달아 고발당한 바 있다. 이 문 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공투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봐주기 조사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태광그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 조사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허점을 막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공시하고, 방계 친인척의 내부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면서 “노동탄압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능과 탐욕의 상징인 태광그룹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하지만 일벌백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태광그룹을 묵과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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