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년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20년 총선 반드시 제1야당 될 것”
    “정부여당의 경제·노동정책에 심각한 우려 표한다”
        2018년 07월 12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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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완벽히 다른 길로 걸어가며 집권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먼저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지난 70년 낡은 패러다임으로 또다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유보시키고 있다”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추락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며 주52시간 노동을 무색하게 만들고, 피로사회를 넘어 과로사회로 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 방식에서 눈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기 지표 악화를 이유로 정부 정책은 일제히 ‘기업 앞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공인, 청년들”이라며 “‘위’부터 만나 해결하겠다는 지난 70년 낡은 관행으로는 민생위기를 결코 돌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더 절박한 곳’으로 향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최저임금노동자 간 ‘을들의 전쟁’을 끝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을들의 연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칭)공정경제 민생본부’를 출범시켜 초과이익 공유제, 천문학적 임대료와 약탈적 가맹비 문제 해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퇴출, 대기업 납품 단가 인상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당과 노동조합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게 사실이지만, 두 결사체는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라며 “촛불 정부부터 정당과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묻어가는 집권여당을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내년 초까지 합의 안 되면 연동형 비례 수용해야”

    이 대표는 정의당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87년 국민직선제 개혁 이후 30여 년 지난 오늘, 국민들은 내 표가 과연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내 삶을 바꾸는 선거,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하기 위한 선거제도개편 ‘제2의 국민직선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 득표율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계속된다면, 요 며칠 일어나고 있는 광주시의회와 같이 기득권의 감투싸움만 우리 정치를 채울 뿐”이라며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사력을 다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태도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도 소극적이다.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여당 지도부 뜻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담보를 걸어 달라”며 “선거제도 관련 국회 개혁안 만들기를 여당이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및 학계가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 하겠다는 정도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여당이 되레 침묵한다면 이보다 역설적인 상황도 없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다. 집권여당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국회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라며 “냉전 질서 위에 형성된 자유한국당 대 민주당의 70년 양당 대결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 정당체제’를 제 임기 때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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