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민주당 운영위, 자유당 법사위 맡기로
    민주당 8개, 자유당 7개, 바른미래 2개, 평화와정의 1개 상임위
        2018년 07월 10일 06:59 오후

    Print Friendly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회 전반기 종료된 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이 41일만에 해소됐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은 민주당 8개, 자유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를 갖는 것으로 조정했다.

    특히 이번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대신 월권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와 관련해선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소위에선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비상설특위 중에서는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와 남북경협특위를, 자유한국당은 윤리특위, 에너지특위를 나눠 맡고, 평화와정의 의원모임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는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국회법 개정 이후에 선출한다.

    여야는 대법관 3인에 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했다.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의석 순으로 1회 순회하며 맡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26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사위 전횡을 막기 위한 ‘법사위 개혁’을 요구했던 정의당은 원구성 협상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책임은 현재 피의자 신분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뻔뻔함, 기어이 그 자리를 차지한 행태도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법사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또 다시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각성만 기다릴 것이냐”고 비판했다.

    노동·환경, 복지정책 등 민생정책을 다루는 환노위와 보건복지위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해당 상임위에서 우편향의 반개혁 정책과 입법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정개특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반드시 개혁하고, 주인 몰래 혈세를 쓰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농해수위와 비상설특위인 정개특위를 맡기로 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던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