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연금행동 “주무부처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
    2018년 07월 10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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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계와 노년단체 등이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10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엔 양대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와 노년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은 시민사회계의 오랜 요구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과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약속과 달리, 국민연금 급여 인상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연금행동의 설명이다.

연금행동은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거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사진=연금행동)

일각에선 국민연급 급여인상 공약을 대안 없이 미뤘다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권 후반기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급여인상 문제를 꺼내들었다간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기금 고갈론’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 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정권들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론’을 부각했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까지 냈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고 정부는 이러한 공포심을 국민연금 급여 삭감에 이용해왔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민간보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연금행동은 “기금 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 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고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을 쌓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많아지고 제도가 성숙했을 때 기금의 규모가 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기금 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를 삭감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보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차츰 인상해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삭감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도 노후불안을 느껴야 하거나,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심 확산으로 불신이 커지게 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가 제기될 수도 있다. 급여 삭감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연금행동은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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