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선언에 중국 참여,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야”
    정세현 “비핵화 워킹그룹 등 성과···미 언론, 반북·반트럼프 몰이만”
        2018년 07월 10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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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 선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전 선언은) 주체 문제인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빼려 하고 북한은 중국을 의식해서 중국을 넣고 해야 한다”며 “우리가 결국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이같이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종전 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비핵화만 요구하지 말고 종전 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을 넣어 주자’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문제”라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 실무자들과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이 시작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만나 후속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시브이아이디(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회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북한이 반발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싱가포르 정상 선언은 북한의 요구인 체제 보장과 미국의 요구인 비핵화를 맞바꾸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체제 보장 관련해서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하고 비핵화 관련해선 ‘검증단을 받아들이라’ 이런 얘길 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북한에서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미국을 겨냥해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빈손으로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 북한은 분명히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낙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선물을 들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에 못지않은 것을 북한도 준비했을 거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 하니까 준비한 것도 다시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성과가 없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유해 송환 관련 별도 회담을 12일부터 하고, 또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온 것이 성과”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25년간 풀리지 않았던 것도 미국의 일방주의적 사고가 큰 원인이라며 미국 주류 언론계가 북미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바라보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 언론은 그런 성과는 보지 않고 ‘김정은의 선물이 없다’는 것만 부각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문제이자, 미국 언론 보도의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 선물을 내놔야 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미국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미국의 일방주의적 사고가 언론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에 북미 정상 선언은 완전히 상호주의로 이 문제를 풀기로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선언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바로 ‘북미 수교’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구축’, 세 번째가 ‘비핵화’”라며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고 회담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 성과임에도 (미 언론은) 그런 것들은 부각하지 않고 반북 몰이를 하고 반트럼프 몰이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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