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
문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 조사 지시
정의당 “노골적 반란 음모, 철저 수사해 엄벌해야"
    2018년 07월 10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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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돼,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라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계획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백 대변인은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계엄령 계획 문건에 대해 “노골적인 반란 음모”라며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같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최종책임자야말로 반란의 수괴”라고 질타했다.

또한 기무사뿐만 아니라 계엄령 검토 문건이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군지 발본색원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알고 동조를 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회와 같은 의도로 쿠데타를 꿈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또 다시 군화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했던 무도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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