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였다. 트럼프는 7월 6일 원래 예고했던 대로 300여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시켰으며, 중국 측도 이에 맞서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왜 이렇듯 양국 간의 무역전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는 것일까?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은 분명하며, 좀 더 전면적인 우리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무역전쟁을 맞이함에 있어, 중국은 필히 개방적이고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

2018-07-07 01:14 (현지시각)

중미 간 무역 전쟁이 6일 정식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당일 정오에 정식 발효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그 성명에서, 중국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며, 기업가 정신을 보호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세계 각국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해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중국 사회 전체가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무역전에 대해 분개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반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때에, 정부는 이렇듯 지속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풍랑을 맞이하는 국가의 굳건한 의지와 견실함을 느끼게끔 한다.

중미의 이번 무역전은 대략 500억 달러의 제품에 관련된다. 이 숫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경제의 총 규모에 비추어 보면 매우 작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 여론에 미치는 여파는 대단히 큰 것이다. 그것은 필히 중미 양국 관계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쌍방의 상호간 전략적 방비의 심리상태를 한층 증가시킬 것이다.

중미 무역전은 아마도 계속해서 한층 수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충돌이 가져올 긴장은 중미관계의 다른 영역에로 확산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40년간의 비교적 순조로운 개혁개방과 발전을 경험하였다. 잠시 중·서방 관계가 긴장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의 국제적인 큰 환경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중미 무역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 발전의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장차 오랜 기간 경험하지 못했던 외부적 압력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외부압력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중국인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만약 이 같은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중국 사회 내부에 대한 모종의-주) 강제적 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압력의 대부분이 중국이 개혁을 가속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부단히 사회 활력과 끈끈함을 키우는 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자유를 더 많이 제한하는 보수정책의 추진력으로 전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실 중미 무역전은 양국 간의 이익 게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다른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보여주는 것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이며, 중국은 다자간주의와 자유무역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가 전진하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반대로 후퇴적인 방향에 있다. 또 중국이 지금의 경제적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개혁개방 노선을 걸은 결과인데, 미국이 실제로 타격하려는 것은 바로 이 중국의 개혁개방이다. 우리는 필히 미국과 무역전을 하는 것과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절대로 전자 때문에 후자를 철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혁개방은 몇 개의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 민족이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실천체계이다. 그것은 필히 경제활동에서부터 사회건설의 각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유를 기초로 삼아야 하며, 이로부터 전체 사회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가져옴으로써 ‘인민전쟁’(모든 대중이 주체가 되는 전쟁-주)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곤란이나 위험에 직면할 때, 그것을 겨냥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더 많은 관리통제는 임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더욱 활력 있는 과정을 조성키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은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되며, 관리통제의 결과가 경제사회 생활이 관리될수록 날로 긴장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중미 간의 소위 말하는 ‘전략적 경쟁’은 전통적 의미의 지연정치(地缘政治)적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의 지속적 발전능력과 관련된 경쟁이다. 강대국이 발전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단결, 조직능력, 사회질서가 있어야 하며, 둘째는 충분한 사회적 활력과 이를 기초로 한 창조성이 필요하다. 중미를 비교하면, 중국은 전자에 있어 우세하며, 미국은 후자에 있어 더욱 튼실하다. 미국에 있어 전자는 체제적 원인 때문에 보완이 불가능한데, 중국은 후자에 있어 자신의 체제적 원인 때문에 그것을 강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이 궐기하는 데 있어 ‘최후의 1킬로’(마지막 짧지만 쉽지 않은 여정-주)가 될 것이다. 중국은 필히 자신의 사회적 활력을 세계 일류 수준까지 높여서, 중국의 정치제도 하에서 사회의 미시적 활동이 사람들의 지능, 열정, 탐구정신이 최대한 분출되는 것을 실현하여야 하며, 나라 전체가 수천척의 배가 경쟁적으로 출범하는 것과 같은 욱일승천하는 국면을 형성하여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차원에서의 각축이 최종적으로 중미 간 경쟁의 전체 양상을 결정 짓게 될 것이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를 의미한다. 중국 철학은 서방 철학보다 이 같은 법칙을 더욱 중시한다. 중국이 만약 확실하게 무역전의 촉발을 계기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분발하고 강화되길 꾀한다면, 이 무역전은 아마도 중국의 더욱 건강한 궐기의 역사적 기연(机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