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장 구속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2006년 04월 28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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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언론과 재계가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28일 현재 현대기아차 그룹의 고소고발로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까지 총 35명이 구속됐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가영 전 비정규직노조 직무대행,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신성원 부지회장과 박종환 사무장, 현대하이스코 박정훈 지회장을 포함한 5명 등 총 8명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복역 중이다.

    비정규직이 노조 만들어 파업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처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죄목은 모두 업무방해다. 회사는 파업과 집회 등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했고,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체포해 구속시킨 것이다. 지금도 같은 죄목으로 현대자동차 김상록 전 비정규직노조 직무대행과 최병승 사무국장, 기아자동차 김영성 비정규직 지회장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이미 구속됐다가 풀려난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35명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3명), 아산공장(5명), 기아자동차(2명), 현대하이스코(17명) 등 지금까지 27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대기아차 그룹에 고소고발돼 징역을 살아야 했다.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징역형 구형 잇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장발장처럼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종환 사무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27일에는 민주노총 전 전재환 위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4월 6일에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박정훈 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자동차 박현제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데 항상 우리들만 구속되고 처벌받아왔다"며 "지금 노동자들은 법과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나라, 프랑스 150만명 파업에 구속자 없어

    언론은 검찰이 1천억원이 넘는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고민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경제를 해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은 업무방해가 되고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돼 해마다 구속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월 150만명이 넘는 총파업을 벌였던 프랑스 노동자들은 정치총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 금속노조 유럽담당 규바(Guevac) 씨는 구속자나 연행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파업권이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구속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질문 자체를 의아해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그룹은 비정규직법안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현대자동차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업무방해로 조합간부 12명을 고소고발했고, 검찰은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한국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노동후진국인 것이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김기덕 원장은 "2명 이상이 노무제공을 안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며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감옥에 가둬야 할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정씨일가"

    2006년 임금과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단협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되고 수배되고 구속되어야 할지 모른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준영 교선부장은 "정몽구와 정씨 일가가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회사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면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은 정씨 일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옥안에 가둬야 할 사람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씨일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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