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성장률-노동생산성 최고 수준
    By tathata
        2006년 04월 28일 0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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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최상위 수준을 보이지만, 의료비 ·  교육비 지출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2위, 노동생산성 4위, 공공지출 28위

    민주노총 정책실이 OECD 가입 10주년을 맞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OECD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생산성 ·  임금  ·  사회지출 OECD 국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위, 노동생산성이 4위로 나타난 반면, 물가인상률은 8위, 소득불평등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용은 28위, GDP 대비 사교육 지출비는 1위, 공공의료지출은 2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열린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발족 기자회견장 ⓒ연합뉴스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분배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후진적 복지 정책의 현실이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과 의료 문제로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의 경우 한국은 4.3%로, 아일랜드(7.2%), 룩셈부르크(4.9%)에 이어 3위를 나타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평균 5.0%를 보여 경제성장률 순위가 2위를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같은 경제성장률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 노동비용 증가율은 14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3.7%로 한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아일랜드(3.1%)와 룩셈부르크(2.2%)에 비해 물가상승률의 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노동생산성이 지난 10년간 평균 3.5% 상승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1인당 보수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5.0%로 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이 14위에 머무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단위 노동비용은 명목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목임금의 증가는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을 가져온다.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감률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5.1%였으나,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2.4%로 뚝 떨어져 OECD 국가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위 10% vs 하위 10%  = 한국 9.4, 미국 5.4, 일본 4.9, 스웨덴 2.8

    한국의 지니계수는 평균 0.310을 보여, OECD 평균 0.307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또 소득10분위율이 평균 4.3인데 반해 한국은 9.4로 나타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0분위율은 하위 10%에 대한 상위 10%의 소득비율을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노르웨이 · 스웨덴은 소득10분위율이 2.8, 네덜란드 3.0, 호주 4.1, 일본 4.9, 미국 5.4를 보였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42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가 각각 1,925시간, 1958시간, 1,810시간을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노동자가 5백여 시간 이상을 더 많이 노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부끄러운 챔피언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쓰는 사회지출 분야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이 2001년 6.12%에 그쳐, OECD 평균 20.77%에 견주어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취약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또 GDP 대비 공교육 지출은 23위, 사교육비 지출은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GDP 대비 전체 교육지출이 2002년 7.1%로 아이슬랜드(7.4%), 미국(7.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공 지출 비중은 4.2%로 OECD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해 23위에 머물렀으며, 사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교육비 지출은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지출의 대부분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총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 지출 비중은 2003년 현재 49.4%로 회원국 중 28위였으며,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로는 미국과 멕시코가 있었다. OECD 대부분의 나라는 공공 의료지출 비중이 대부분 60%이상을 상회했으며, 캐나다 69.9%, 덴마크 83%, 아이슬랜드 83.5%, 프랑스 76.3%를 보였다.

    아직도 특권 소수층 개발독재 논리로 지탱하는 사회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불평등하며,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대신 공교육비를 가장 적게 쓰고, 공공의료 혜택은 최하위 수준임이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사회는 분배가 가장 커다란 사회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권력을 가진 특권 소수층이 여전히 박정희식 개발독재논리를 동원해 지탱하는 사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민간부문 1인당 보수 증감율 지니계수(2000) 노동시간 (2004) GDP대비 사회지출비용 총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2003)
    호주 3.5 2.5 3.9 4.1 1,816 18.00 67.5
    오스트레일리아 2.2 1.6 2.0 3.3  – 25.96 67.6
    벨기에 2.1 1.8 2.5 3.2 1,522 24.72 71.1
    캐나다 3.3 2.0 3.2 3.8 1,751 17.81 69.9
    체첸 2.4 4.5 7.2 3.0 1,986 20.09 90.1
    덴마크 2.1 2.1 3.4 2.7 1,540 29.22 83.0
    핀란드 3.3 1.5 3.3 3.1 1,736 24.80 76.6
    프랑스 2.2 1.7 2.3 3.4 1,520 28.45 76.3
    독일 1.4 1.3 1.0 3.5 1,443 27.39 78.2
    그리스 3.8 4.0 6.6 4.8 1,925 24.34 51.3
    헝가리 4.0 10.5 11.6 3.6 1,925 20.07 72.4
    아이슬랜드 4.3 3.5 6.9 1,810 19.83 83.5
    아일랜드 7.2 3.1 4.7 4.4 1,642 13.75 78.0
    이탈리아 1.3 2.4 2.7 4.6 1,585 24.45 75.2
    일본 1.3 -0.1 -0.3 4.9 1,789 16.89 81.5
    한국 4.3 3.7 5.2 9.4 2,423 6.12 49.4
    룩셈부르크 4.9 2.2 3.1 3.2  – 29.84 89.9
    멕시코 3.6 12.2 11.3 9.3 1,848 5.10 46.3
    네덜란드 2.2 2.3 3.3 3.0 1,357 21.75 62.4
    뉴질랜드 3.1 2.0  – 2.8 1,826 18.53 78.7
    노르웨이 2.8 2.0 4.5 4.4 1,363 23.90 83.7
    폴란드 4.0 7.7 11.2 4.2 1,983 23.03 69.9
    포르투갈 2.2 2.8 4.7 5.0 1,694 21.10 69.7
    슬로바키아 4.1 7.1 8.9 1,958 17.90 88.4
    스페인 3.6 2.9 3.2 4.1 1,799 19.57 71.2
    스웨덴 2.7 1.0 3.9 2.8  1,585 29.78 85.2
    스위스 1.4 0.8 1.5 3.2 26.41 58.5
    터키 3.9 51.4 52.0 6.5  – 71.0
    영국 2.7 1.5 4.6 4.2 1,699 21.82 83.4
    미국 3.3 2.5 4.3 5.4 1,824 14.73 44.4
    OECD 평균 2.7 2.0 4. 4.3  – 20.77 71.6

     OECD 경제, 환경 및 사회통계  2006
     OECD 사회, 고용 및 이주노동 보고서 2005 
     OECD 교육지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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