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조직적 은폐
노조·민변 등 연루 노동부 관계자 고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 앞에 직접 사과해야"
    2018년 07월 04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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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4일 이 사건에 연루된 노동부 전·현직 관계자 11명을 고발했다.

노동부와 삼성이 유착해 부당노동행위를 묻어주고 노동조합을 와해한 결과로 2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선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은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불법파견 은폐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한 고용노동부는 그 누구보다 조직적이고 악랄한 노동범죄 집단”이라며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는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이 총출동해서 삼성 구하기에 나섰다”면서 “정현옥 전 차관이 앞장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그 증거인멸 전략까지 기획하고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근로감독관은 한 달간 수시근로감독이 진행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표적감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 1600명이던 조합원 수는 2014년 1월 1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이러한 삼성과 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최종범, 염호석 조합원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노조는 노동부 고위공무원이 삼성과 유착해 범죄를 은폐한 사건에 대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은폐가 없었더라면 삼성의 공격적인 표적감사는 없었고, 최종범·염호석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영주 장관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 앞에 직접 사과하고, 삼성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공무원 전부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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