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가족 사찰
노회찬 '전두환 시절 연상'
"선거제도 제대로 바꾸면 자유한국당 집권 향후 30년 내 어려울 것”
    2018년 07월 04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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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논란이 일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해 성향을 분류하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두환 시절 기무사가 노조를 설립하면 출동하는 등 노사문제에까지 개입했던 때를 연상시킨다”고 4일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할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하지만 (일단)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지난 2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TF를 구성하고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무사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만들어 운영했다.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TF가 만든 자료에서는 실종자 가족을 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이 문건들에 따르면 가족과 대책위 인사들의 활동 동향,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강경·중동 등으로 성향도 분류했다. 특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에선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면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무사령부라는 것은 우리 군의 기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단속하며, 주로 군인 또는 군인과 접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수사기관”이라며 “(기무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참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화면

보수정당 정계개편,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것”

한편 노 원내대표는 보수정당 정계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며 “다당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양태가 조금 달라질 것이고,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게 되면 거대 정당에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어느 한 쪽이 우격다짐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변천사를 보더라도 (한 정당이) 이해관계가 변동하면서 그 전에 반대하던 선거제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선거제도가 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자유한국당 집권은 향후 30년 내에 어려울 것”이라며 “민심이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심이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은 지지율 10%로 30석을 얻을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총선을 한두 번만 더 하면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는 전제 하에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상황이 훨씬 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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