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계 회복될까?
문 대통령, 양대노총 면담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과 협의 예정
    2018년 07월 03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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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비공개 면담을 했다. 문 대통령과 노동계 대표의 만남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파탄 국면이었던 노정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앞서 오후 1시 45분부터 20분 간 김명환 민주노총·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 모습(사진=청와대)

이날 만남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청와대가 전날인 2일 면담을 제안해오면서 이뤄졌다. 민주노총도 갑작스럽게 온 청와대의 제안에 따라 3일 오전 면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저임금법 재개정 등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노정 협의를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개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임 1만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조합원들도 같은 심정이다 보니 지난 6월 30일 광화문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다. 촛불이후 최대”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변함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노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의 피해에 대해선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노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안 처리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불참을 선언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최임위 등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주도와 탄력근무제 확대까지 언급하는 등 반노동 정책 추진에 앞장서면서 노정관계 파탄 국면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당면한 노동현안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민주노총이 주요하게 언급한 3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쌍용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도 방문 계획 있는데 노력하겠다”, “ILO 협약비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ILO 협약비준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교조 지도부와 물밑 협상에서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적대화기구 불참을 밝힌 민주노총에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 “노동계와 정부 간에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아울러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민주당이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노력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선언을 했다가 지난달 27일 돌연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또한 “내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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