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기간,
일반 복무의 1.5~2배 여론이 다수
[리얼미터] 지방선거 후 문재인·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2018년 07월 02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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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2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군복무 기간의 1.5배 가량’ 응답이 34.0%, ‘군복무 기간의 2배 가량’이 30.8%로,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64.8%의 대다수가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 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응답 완료,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군복무 기간과 동일’ 응답은 17.6%,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은 14.4%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3.2%.

세부적으로는 남녀,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여성, 대구·경북(TK),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5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고, 남성,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대체복무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8.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20대가 15.4%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15.2%로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이 14.7%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1.5배 35.0%, 동일 25.9%)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2배 37.3%, 1.5배 32.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40대(1.5배 43.5%, 2배 28.5%)와 50대(1.5배 42.0%, 2배 26.2%)에서는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2배 34.7%, 1.5배 26.9%)과 20대(2배 32.3%, 1.5배 24%)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30대(1.5배 33.8%, 2배 31.9%)는 1.5배와 2배 응답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였는데, 대구·경북(1.5배 57.4%, 2배 25.6%)에서는 1.5배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배 37.5%, 1.5배 30.2%)에서는 2배 응답이 1.5배 응답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서울(1.5배 33.3%, 2배 33.2%)과 부산·경남·울산(1.5배 27.8%, 2배 27.3%), 대전·충청·세종(2배 33.8%, 1.5배 33.5%)에서는 1.5배와 2배 응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5배 37.4%, 2배 26.7%)과 중도층(1.5배 32.5%, 2배 28.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다소 우세한 양상인 반면, 보수층(2배 37.7%, 1.5배 33.1%)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6.13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6월 25일~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대비 3.9%p 내린 71.5%로 6·13 지방선거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3.4%p 오른 22.5%,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6.0%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와 조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촉발된 25일 76.0%로 하락하기 시작해,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이 있었던 26일 71.2%로 급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컸고, 수도권과 호남, 30대와 20대,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2주연 속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1주일 전 대비 4.5%p 내린 49.6%를 기록, 3월 1주차(48.1%) 이후 4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호남, 서울, 20대,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 이들 이탈 지지층 일부는 정의당이나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수층(6월 2주차 25.7% → 3주차 28.5% → 4주차 30.0%)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2주 연속 상승, 30%대로 올라섰다.

자유한국당은 1.2%p 오른 17.9%를 기록하며 지난 4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충청권과 서울, 20대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부산·경남·울산(PK)과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정의당은 1.4%p 오른 9.4%로 5월 4주차(4.8%)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중집계(25~27일)에서 10.1%를 기록하며 창당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가 주 후반인 28일에는 9.2%로 내렸고, 29일에도 8.3%로 하락했다.

지역·계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결집하며 호남과 수도권, 2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상승했다.

바른미래당도 1.1%p 오른 6.2%로 5주 만에 6%대를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0.7%p 내린 2.3%로 2주 연속 하락하며 5월 4주차와 동률인 최저치로 떨어진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8%p 오른 2.6%,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7%p 증가한 12.0%로 집계됐다.

이번 주간집계는 52,37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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