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WTO의 17년 성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과 WTO 백서 발간
        2018년 07월 02일 03:40 오후

    Print Friendly

    번역자주: 지금 세계는 무역 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자칫 그것이 전면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WTO 관련 백서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산다.

    환구시보 사설

    2018-06-29 00:56 (현지시각)

    6월 28일 중국 국무원 뉴스룸은 <중국과 WTO 백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한 첫 번째 백서이다. 지금 WTO는 미국의 제멋대로의 단독행동 때문에 유례없는 곤궁에 직면해있다. 백서의 발표는 전 세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17년 동안의 행동을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에 대한 지지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중국과 WTO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교적 널리 유행하는 두 개의 입장이 있다. 하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제도상으로 ‘개조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이 WTO에 승차했는데, 통속적으로 말해 중국이 WTO를 이용해 고속성장을 이룸으로서 유럽과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었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트럼프정부와 유럽 정·재계의 일부에 이러한 관점이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다.

    <백서>는 상세하고 권위 있는 수치를 열거한다. 이로부터 중국이 WTO 가입협정서의 모든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07년까지 중국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의 개방 약속을 전부 이행하였고, 2010년까지 중국은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인하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다. WTO규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전례 없이 법률법규 정리에 착수하여 거의 20만 건에 가까운 중앙과 지방 법규를 고치거나 폐지하였다.

    2018년 4월까지 중국이 WTO에 제소된 안건은 27개(미국에 비해 훨씬 적다-원문)로, 이미 종결된 건수는 23건이다. 중국은 WTO의 판결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이행하였으며, 제소자가 보복을 신청한 예는 하나도 없다.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WTO 틀 내에서의 모범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은 확실히 WTO에 가입 후 고속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17년 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거의 엇비슷하게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 17년간 그 어떤 나라도 중국처럼 세계에 이렇듯 크게 증가한 판매시장과 투자시장을 제공하지는 못했으며, 그렇게 많은 다국적기업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중국은 전 지구 분업의 가치사슬에 편입된 이후 세계시장을 위해 대량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나라 소비자의 생활비용을 낮추어 주었다. 이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중국을 ‘개조한다’는 것은 본래 서구인들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고집일 뿐이며,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가 추구할 목표는 아니다.

    중국은 이미 WTO의 핵심 성원이다. 이러한 지위는 스스로 자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랜 기간 WTO에 대한 공헌과 영향력이 누적된 결과이다. 물론 중국의 상응한 책임 역시 더욱 커졌다. 특히 지금 워싱턴이 WTO에 대해 멸시하는 태도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욱 WTO의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자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 있고 효과적인 강력한 수호자이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WTO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무렵에 중국의 WTO에서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연이 아닌데, 양자의 논리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엄호하기 위한 것이다. WTO와 그 전신인 GATT는 모두 당시 미국이 주도하여 창건한 것으로서, 나중에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함에 따라 WTO는 더욱 큰 대표성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활용하기에 불편하고 심지어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으며, 늘 비껴갈 생각을 갖게 되었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국제무역의 주춧돌이다. 주춧돌이 동요하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지금 국제사회가 응대해야할 일대 도전이 되었다.

    세계 언론은 또한 <백서>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상호 호혜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견지할 것이며, WTO 가입 시의 약속을 멈추지 않고 이행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 줄기 맑은 물처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기대를 갖게끔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