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일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청 대변인 퇴출 촉구
노옥희 울산교육감, 시국선언 징계 교사 행정처분 취소
    2018년 07월 02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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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 촉구하며 오는 6일 연가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부가 입을 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은 7월 6일 연가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가투쟁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연가투쟁 때도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라는 같은 요구를 했었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사진=전교조)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며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지 한나절 만에,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재판이 어디까지 가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결론부터 내놓고 근거를 엉성하게 짜 맞춘 한심한 논평이 진정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란 말이냐”며 김 대변인 브리핑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 대변인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전교조는 김 대변인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 입장을 밝힌 당일 오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삭발을 결행하는 등 강력 항의했으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4월 ‘사회적교육위원회’에 대한 정책 답변에서 문서로 분명하게 동의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모두 등 돌리고 민중이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기 전에 법외노조통보를 서둘러 취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가투쟁)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부터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5일 째 광화문 인근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첫 업무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 받은 교사 행정처분 취소

한편 울산 첫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인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취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노옥희 교육감이 취임 이전부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605명의 초중등 교사 605명에 대해 각 학교장 명의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은 ‘주의’ 193명과 ‘경고’ 412명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대상자는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초·중등 교사 589명이다.

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 들어 적폐로 규정한 대표적 정책이다. 잘못됐다고 말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잘못된 징계 처분으로 상처를 받은 수많은 교사들에게 교육청 수장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일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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