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리, 이번에는 진짜 하는 겁니까”
        2006년 04월 27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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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한명숙 신임 총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하지만 전임 이해찬 총리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대책의 실질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외주용역이나 민간위탁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병호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명숙 총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현안의 주요과제로 보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한명숙 총리도 전임 이해찬 총리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해찬 총리도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대책들 중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축소 해법과 관련 “외주 용역이나 민간 위탁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직접 책임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동당 조사 결과, 상당수 정부기관이 정규인력을 감축하고 외주용역화하면서 해당 비정규직에 대해 간접고용을 이유로 아예 집계에서 제외하거나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켜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26일 총리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부터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합동 TF팀을 꾸리고 다음달부터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과 처우 및 차별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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