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책 흐름,
‘소득주도성장 역행 우려’
최임 등 이어 탄력근무제 확대 추진
    2018년 07월 02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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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인 경제상황이 지속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단축 처벌유예, 탄력근무제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면서 대응해선 안 된다”고 2일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여러 지표를 통해 보이는 경제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심하게 벌어진 격차이고, 이 격차를 좁히거나 고치지 않은 채 다른 성장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며 “격차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써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이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축적돼서 누적된 문제의 발현”이라며 “어느 정권의 누구만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는 일은 너무 시기상조”라며, 거듭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송화면 캡처

탄력근무제 확대, 이정미 “합법적 과로사의 길 열어주는 것”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장시간 노동은 극복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주52시간 근무제도 실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임금이 일정하게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되 6개월간 이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라는 것은 미리미리 잘 살펴서 실시해야 한다. 대충대충 실시하고, 실시한다고 해놓고 또 줬다 뺏는 식으로 하는 것은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삼가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문제제기가 있다면 논의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점 역시도 많은 논란 끝에 탄력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합의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걸 검토함에 있어서 당연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홍 원내대표의 탄력근무제 확대를 주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언제부터 기업 ‘민원창구’가 됐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력근무제 확대가 “‘합법적 과로사’의 길만 열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면 특정기간 중노동이 이뤄지고 노동자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며 “최근 공식적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가운데 상당수는 만성과로사만이 아니다. 단기간 집중적 과로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근로시간단축의 목표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민원 실현이 아니라 촛불개혁 실현이 여당 본연의 역할이다. 더 이상 민심역행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 연정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각 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연대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반수만 가지고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80석 정도의 3/5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흐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 의원총회에서 정하겠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정의당이 노동이나 환경 쪽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추천이 많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 노회찬 “아직은 기대치 성격 강해”

한편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도 1%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노 원내대표는 “현재의 수치 자체는 한 일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기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서 밀어줄 건 확실하게 밀어주되,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의 희망,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차별화된 입장을 내세워서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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