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국회 무력화가 선거 전술이냐?"
        2006년 04월 27일 10:38 오전

    Print Friendly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7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최종 담판지을 양당 ‘당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이날 중으로 갖자고 한나라당에 공식 제안했다. 앞으로 나흘을 남겨두고 있는 4월 국회의 잔여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담판의 성사 여부 및 논의 결과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박근혜 대표, 이재오 원내대표, 정동영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오늘 중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현해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독도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시 30분에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부대표와 만남을 갖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4자 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한나라당의 역제안과 관련해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의 후퇴는 개정사학법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사학법 때문에 왜 여야가 대립하는지 국민들에게 더 알려져야 한다"며 "한나라당 제안대로 하면 이사장의 측근들만으로 이사진을 모두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럴 경우 사학의 투명한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각 정책조정위원장들은 한나라당의 ‘사보타지’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있는 주요 법안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에게는 헌법보다 사학법이 위에 있다"며 "민생법안과 영토주권 같은 중대한 문제를 사학법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사학법 일부 개정을 위해 모든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과 시민이 아니라 비리 사학을 옹호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임채정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법’이나 ‘국회 독도 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의 위기나 독도 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주권문제가 달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은영, 문병호, 우제창 의원 등도 로스쿨관련법안, 비정규직 법안, 금산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사보타지’가 5.31 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잘못된 셈법"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4월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5.31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부대표도 "사학법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연희 성추행, 박성범 의원, 김덕룡 의원의 공천헌금 파동 등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4월 국회가 이대로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듣고 종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