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를 유보했음에도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빌미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삥 뜯기”라고 29일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황당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4차 회의 모습

미국 측은 이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도 분담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SMA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비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미국 측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잠정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뜻한다”며 “그런데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미군이 자기 돈 내서 가져오는 자산이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앞세우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억지논리다. 이점만큼은 우리 정부가 양보해선 안 된다”며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그것(한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론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부담 비용을 상당 비율로 더 증액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숙소의 추가 건립 비용이나 원래 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것을 한국군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압박이 들어 올 것”이라며서 “그렇게 되면 연간 직접비용 9천억 원, 간접비용까지 하면 우리가 총 3조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이 전날인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2022년이라는 목표 시한이 있지만 전작권 전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즉 동북아의 안보 환경의 안정”이라며 “북미회담으로 바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비핵화 정도가 더 가속화된다면 시한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미래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동맹의 성격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 징후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