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처가 점차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 맞춰지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환구시보는 그것이 21세기의 논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은 ‘기술 차단’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2018-06-25 20:02 (현지시각)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금주 중에 중국 기업이 미국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에 기술수출을 하는 것을 더 한층 제한하는 계획을 공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정보기술, 항공우주, 전기차와 생물공학 등 영역에서의 기술진보를 이루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에서인데, 언론은 이로 인해 중미 간의 무역마찰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투자와 기술수출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발전에 불리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워싱턴이 끊임없이 이 같은 보수적 정책에 판돈을 키우는 것은 몇 개의 중대한 오판에 기초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근래 기술발전은 본래 발생치 말아야 할 것들인데, 그것들은 미국의 기술수출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 중국이 정당치 못한 수단으로 미국 기술을 훔친 결과라고 간주한다.

둘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장벽을 더욱 튼튼하게만 한다면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는 멈추거나 대폭 늦추어지고, 이 때문에 미국이 엄격한 통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고 간주한다.

셋째, 자기 개혁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우세를 유지하는 관건이라고 여긴다.

이상은 미국이 봉쇄를 통해 기왕의 우세를 지키려는 것이며, 세계의 왕성한 발전과 자신이 더욱 빨리 발전할 때만 비로소 동태적 우세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태(静态)적 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차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들은 응당 자신의 사고를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중국의 ‘양탄일성’(两弹一星, 원자탄·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말함—주)이 외부에서 사온 것인가?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기술진보가 대단히 빠르긴 하지만, 중국이 외부에서 기술을 사오는 것은 다른 보통 국가보다 훨씬 어렵지 않은가? 미국은 중국에 대해 기술수출 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줄곧 요구해왔다.

중국의 기술진보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국 고속발전의 쌍둥이 형제이며, 내생적 동력에 따른 것이다. 외부로부터 들여오든 독자적으로 연구하든지 간에 그것의 발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기술발전 역시도 시장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의 기술적 성과는 중국시장에서 크게 빛을 발휘하며,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연구와 지속적 기술우위를 유지키 위한 필요한 자금을 획득한다. 세계 최대의 잠재적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은 미국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시장의 큰 부분을 도려 내 버리는 것과 같다.

투자와 기술수출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과학기술 영역의 학술교류와 유학생조차 제한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21세기의 진기한 책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략 호수의 입구와 출구를 막은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호수물의 증발을 막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은 미국에서 어떤 매우 선진적인 기술을 사온 적이 없다. 집적회로와 비행기엔진 등과 같은 관건적 기술에 대해 미국은 줄곧 튼튼하게 지켜 왔다. 미국은 이처럼 기술수출에 대해 가장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신의 기술이 중국에 ‘도둑질’ 당했다는 의심과 비난 또한 가장 많이 한다. 필히 밝힐 것은, 이런 마음가짐은 매우 좋지 않으며 이처럼 신경질적인 것은 국제무역의 큰 적이다.

미국은 이미 변화된 세계에 대해 다시 평가가 필요하며, 선진국과 신흥국가 간에 수많은 배가 앞 다투듯 하는 새로운 경쟁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만 한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종족 및 문화적 오만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의 기술발전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응당 봉쇄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필히 21세기의 완전히 새로운 경쟁에 진력하여 다른 사람이 달릴 때 나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자신이 초월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시장은 이미 충분히 크다. 미국이 기술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은 필히 더욱 더 본국 기술진보의 큰 물결을 지지하는데 전력하면서, 더 많은 본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촉진할 것이다. 봉쇄 그 자체는 21세기의 논리가 아니며, 조금만 멀리 내다본다면 그것은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에 결코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