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위탁집배원을 고용해 ‘토요택배’를 존치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인력충원 없이 비정규직만 대량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이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28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측의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정규직 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완전 폐지만이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유하라

노사는 지난 5월 2일 토요택배 즉시 폐기와 집배인력 증원 등에 합의했다. 우정노조는 “노사는 토요배달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토요배달 물량을 위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19년 7월 1일 토요배달은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토요택배는 집배노동자들을 장시간·중노동에 몰아넣었던 원인으로 꼽히며 폐지 요구가 잇따랐었다. 이에 노사는 정규직 집배노동자들이 하던 토요택배를 비정규직인 위탁집배원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집배노조는 “정부기업이 가장 신분이 열악한 비정규직 위탁배달원에게 토요택배를 넘기겠다는 발상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요택배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규직 집배원만 주말 있는 삶을 보장받고자 노조를 만든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편업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

집배노조는 “7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출근을 해도 출근등록을 못하고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이다.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줄어들고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에겐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국 제주우편집중국 지부장은 “집배원들은 (워낙 물량이 많아) 자발적 장시간·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며 “현장에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면서 연장근로신청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해법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간 축소 조작 은폐 시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병일 화성우체국지부 지부장은 “52시간 노동시간 맞춘다고 하면서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력충원도 없이 52시간만 맞추면 우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택배 완전 폐지가 답이다. 토요택배 폐지가 돼야 주52시간 맞출 수 있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면서 인력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무료노동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은 뼛골이 빠지게 일을 하다가 아파도 당장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심장이 터지고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한 14명 집배원 중 7명이 뇌심혈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집배노동자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집배노동자에게 주40시간, 하루 8시간의 노동을 보장하라. 집배노동자에게도 주말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