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민평·정의,
과반으로 개혁입법 추진“
"법·제도 의한 개혁 이뤄지지 않아"
    2018년 06월 27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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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여당 중진급 인사들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연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는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저와 얘기한 (여당의) 상대방들이 먼저 (연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중진급 인사들과 소통한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며 “청와대 분들을 만나서도 그런 의사를 나눈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가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선 “추미애 대표는 본래 야당과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저희들도 얘기를 안 했다”며 “추 대표가 말한 내용은 그분의 견해이지,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전체적 견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이런 얘기 차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개혁벨트’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3당을 합치면 157석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다.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개혁 입법을 하려면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진보 개혁벨트로) 과연 개혁 입법들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하다”면서도 “일단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 등에선 성공적이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반발해 오히려 개혁입법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한 달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안(범진보 개혁벨트 방안)을 발표하고 압박하니까 (자유한국당이) 테이블로 나온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범진보 개혁벨트 구축을 통해 향후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도 보수야당을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여론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면 자유한국당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인의 출당 조치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우리와 행동하는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며 “정치적 도의를 생각해서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생각이 맞지 않아서 탈당 후 그 당의 일을 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한국 정치 국회 역사상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킨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며, 비례 의원 출당 의사가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이 중간에 정체성이 안 맞다는 이유로 출당시켜 달라고 해서 출당하기 시작하면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 버린다”며 “한 번 선례가 되면 봇물처럼 모든 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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