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총상경, 총력 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와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오는 30일 총상경, 총력 투쟁을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30 총상경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허울 좋은 약속만 믿고 있다 실망하기를 반복할 수 없다.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진짜 정규직을 쟁취하겠다”며 “6월 30일 4만여 조합원이 서울에서 모여 그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학교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 전환은 제로”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차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색내기 ‘정규직 전환’ 이후 학교비정규직 8만여명은 고용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평생 기간제로 남겨졌다”며 “그나마 10%의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들은 임금, 처우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한 계약직, 비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60%의 임금을 받는 학교비정규직에게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임금은 멀게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약 17만명의 피해를 보게 됐지만, 정부는 ‘폐기는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손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진정한 손해보전 대책은 바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는 더 멀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 교육부, 정부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노동존중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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