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듯한 장례 예우와
훈장 수여 전혀 다른 문제'
심상정 “민주헌정 전복 5.16 쿠데타, 어떤 공으로 만회할 수 없어”
    2018년 06월 26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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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청와대가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훈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26일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훈장 수여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섣부르게, 서둘러서 훈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총리의 장례 절차를 깍듯이 모시는 것과 훈장 수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어떤 정치인이든 다 공과가 있고, 김종필 전 총리의 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는 다른 어떤 공으로도 만회할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4.19로 싹 틔운 민주 헌정을 전복한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 과연 어떤 공으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겠나”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생각은 단호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청와대의 훈장 수여 결정을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또한 “개인적인 견해로도 훈장 수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사면과 훈장 수여는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무총리 훈장 추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관례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역대 총리 40여 명 중 훈장을 받은 분이 한 열 분 되고 별세하신 후에 받으신 분은 김종필 전 총리를 포함해서 4명 정도다. 행자부에서는 2010년 이후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촛불 이후에 정부가 2010년 이후의 관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 특활비, 특권 중 특권이고 적폐 중 적폐”

한편 정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 등 특활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거대정당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10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야 하는 법안 발의 요건도 채우지 못했다. 특활비는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심 전 대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적폐 중에 적폐”라며 “특수활동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다. 이 눈먼 돈이 힘 센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쌈짓돈으로 전락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수활동비가 단순히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 비자금으로 전용되고 국정원 댓글 공작에도 이 돈이 쓰이는 등 여러 가지 부정한 일에 쓰이고 있다”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개선한다고 말만 해놓고 거대 양당은 (국회 특활비를) 자기 기득권으로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국회의 적폐를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특권 정치 청산을 위한 과감한 프로그램을 더불어민주당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이날도 거듭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13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정치개혁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양당의 특권 정치를 철벽 방어해 온 게 지금 선거 제도”라며 “이 선거 제도를 허물어야 하고 이것이 지금 낡은 정치를 유지해 온 적폐 중에 적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몰아준 이유도 앞장서서 정치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도록 선거제도 바꿔라, 이런 주문이라고 본다”면서 “퇴출될 대상은 퇴출되고 민주당은 합리적인 보수의 포지션으로 가고 정의당이 진보의 포지션으로 가서 경쟁과 협력 구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민생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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