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한 당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
    2018년 06월 26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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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 글을 통해 미중 양국이 전략적 관계에 있어 어떠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일면을 이해하게 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입장을 바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 것과, 강대국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 국방장관 방중 때 응당 적게 비난하고 많이 귀 기울여야 한다.

2018-06-25 16:18 (현지시각)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이것은 그가 취임한 17개월 이래 첫 방중이며, 또한 이 기간 중 8차례의 아시아 방문이다. 이번에도 그는 중국 외에 한국과 일본에 갈 예정이다.

매티스는 워싱턴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선포하였는데, 중미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서 중국에 오는 것이다.

중미 무역전이 한창인 외에, 미국은 대만과의 정식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인민해방군에 대해 2018년 환태평양 군사훈련 참여 요청을 취소하는 것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매티스는 중국이 “조공체계를 회복” 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을 복제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티스와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중국과 군사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화는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있어 항상 유익하며, 단순히 멀리서 인공위성이 정찰한 사진에 의거해 상대의 ‘전략적 야심’을 추측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러나 기왕 대화할 바에는 진지하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발언권은 크고 자기표현에 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확대시켜 국제여론의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또한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런 방면의 능력에 있어 매우 차이가 난다. 때문에 중미 간의 여러 대화 가운데서 미국 측은 특히 중국 측의 생각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많이 입장을 바꿔 사고를 해야 하며, 응당 경직된 사고로 중미 대화를 중국 측을 가르치고 위협하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 국방의 기본적인 성격을 올바로 인식하고, 중국의 국가전략과 경제사회의 전면적 발전과의 상응관계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확장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역량이 적당하게 외부를 향하는 것은 궐기 중인 강대국 영향력의 정상적인 발로에 속한다. 미국은 이에 대해 마땅히 제멋대로의 악의적인 해석을 삼가야 한다.

중국 사회는 엘리트집단부터 기층대중까지 미국의 전 지구적 영향력에 도전하려는 의도나 야심이 없다. 정반대로 중국인은 줄곧 미국이 우리를 억지하려 한다는 강력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중국은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부단히 확대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자기 발전의 권리를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적 강권이 우리에 대해 난폭하게 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충분한 위력을 지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충동을 없애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인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정책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핵전략에 있어서는, 중국은 줄곧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현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대한의 성의 표시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확실히 미국이 어느날 중국에 대해 전략적 공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따라서 중국은 핵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핵 보복 공격 능력을 더욱 굳건히 하여야만 한다. 중국의 핵정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전략적 저자세를 반영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문호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수로이자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곳이다. 또 미국이 이 지역에서 매우 활약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중국에 대해 종합적인 도전을 조성한다. 중국이 남사군도에 있어 건설작업을 하는 것은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를 지킨다는 종합적인 고려 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다른 나라가 불법 침략하여 점령한 남사군도를 탈취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우리가 건설한 도서에 공격무기를 배치하지도 않았다. 중국이 외부적 도전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반응은 매우 절제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이 건설한 도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국인 중국에 대한 전략적 차별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가 있으면서도, 중국군의 투입능력의 어떠한 발전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군사 분야로의 어떤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패권적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매우 불안한 배치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강대국 관계를 처리하는 건설적인 태도가 아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은 마땅히 미국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발전을 이룬다 해도 미국의 칼리브해(미국 남부 멕시코만 일대-주)에서의 영향력이 중국보다 커야 한다고 하는 이치와 같다. 미국이 입장을 바꿔 중국의 불안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이 그 같은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들을 부정확하게 대한다면, 중미 간의 긴장은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이번 방중 기회를 빌려 매티스 국방장관과 그의 중국 쪽 파트너가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있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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