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금융위원회,
    또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명백해"
        2018년 06월 25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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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25일 “금융위원회가 또다시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다른 사건이었으면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일이 삼성만 개입이 되면 원칙이 훼손되고 쟁점이 바뀌어 버린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논란이 많았던 감리위원회조차도 고의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상식적인 회계지식만 있으면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 증선위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증선위는 지난 2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경과(3차 회의 후)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증선위는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전 대표는 “증선위의 ‘별도의 수정 조치안’ 요청 결정은 증선위운영규칙 제11조, 금융위운영규칙 제7조2의 안건상정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을 강제로 변경시킨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개별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작성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회계감독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일개 기업의 단순한 회계조작이 아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핵심적 사안”이라며 “증선위가 지적하려고 했다면 2015년 5월, 9월, 12월 삼성물산 통합과 관련된 회계보고서 간 충돌과 인용 등을 문제 삼았어야 한다. 그래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증선위는 스스로 밝혔던 비밀유지 원칙을 저버리고 전례 없는 금융감독원 조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석연치 않은 증선위의 태도는 많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와 증선위는 이번 고의적 분식회계의 본질과 쟁점을 왜곡하는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성공했다 하더라도 금융위 전체의 존립의 문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제기하고 특별감리를 요청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논의과정과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결정이 난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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