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아주 먼 얘기···한미동맹 성격 바뀌어야”
조한범 "문 대통령 다자 안보 벌언, 러시아 배려한 말"
    2018년 06월 21일 0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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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 국빈 방문 길에 오른 가운데, 바로 전날인 20일 러시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상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간 합의와 북미 간 합의는 아주 빠르게 실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은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이렇게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은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대돼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체제, 유라시아 공동번영·평화 체제를 이뤄야 한다”며 “한국과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배려한, 한·러가 중장기적으로 안보협력도 가능하다는 차원의 말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중·러 대 한·미·일 이 대립구도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면 그때는 정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안보가 가능하겠지만 (동북아에서) 아주 먼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다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NATO와 같은 기구에 하나의 동맹으로 묶여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나마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첫 단계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NATO는 집단안보인데 한미동맹 양자동맹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이후에) 동북아안보포럼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대화형태, 이것이 진전돼서 미·중 패권 경쟁이나 과거 냉전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방중, 싱가포르 회담 설명 목적이 본질”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불과 400 몇 자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고, 상세한 설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 후속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회담이면에 비밀 합의나 또 다른 공감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중국 측에 우호적인 협력을 받아낸다는 것이 (중국 방문의) 가장 강한 목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 선임연구위원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요구해왔던 쪽은 북한인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행동해버렸다. UFG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행동해야만 한다.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다만 유해송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장 중단 정도론 (UFG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약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의원은 UFG 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로 “핵동결”을 꼽았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일하게 미사일에 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따르는 거다.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즉 미래핵을 제거하는 게 바로 핵동결 조치”라며 “이렇게 하면서 미래 핵에서 점점 과거의 핵으로, 즉 핵동결에서 핵폐기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정도는 몇 개 놓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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