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청와대·국정원·노동부,
    어용 '국민노총' 설립 공작
    노회찬 “국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
        2018년 06월 20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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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을 목적으로 억대 공작금을 들여 ‘어용노조’인 국민노총을 설립·불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말을 듣는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복수노조로 (민주노조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데 그걸 청와대가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억대 공작금을 들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불법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1년 5월~2013년 3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민노총 설립(2011년 11월) 전후로 1년여 간 모두 1억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작금 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 전 장관 등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보조관은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던 인물로,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한 국민노총은 ‘MB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된 바 있다.

    2011년 국민노총 설립신고서 교부 장면(방송화면)

    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노조 전임자를 없애거나 타임오프제 같은 노동계를 압박하는 여러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며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3자가 연합을 해서 제3노총을 만들었다. 국정원이 돈 대고 청와대가 관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무적인 작업까지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이야 자유지만, 공직자들이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나서서 새로운 노총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작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부당노동행위에다가 직권남용, 국고손실죄까지. 정권이 이 일을 했다면 탄핵감”이라며 “지금 두 명 대통령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할 수는 없지만 국가범죄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선거 결과, 아쉬운 대목 많아”

    한편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전라북도를 포함해 몇 군데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갖기도 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지지율을 올렸기 때문에 약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결과를 보자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후보를 충분히 내지 못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후보가 없더라’, ‘정당투표만 찍고 후보는 없어서 못 찍었다’는 분들이 있었다”며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는 광역단체장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 내는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던 점은 굉장히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가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월에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짬짬이 해서 3인이나 4인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잘게 쪼개 거대정당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구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유당과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민주당 반성해야”

    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 점에 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50% 넘는 지지가 예상되는 속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고 다당제의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자치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었던 선거제도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당 쇄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발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쇄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쇄신 제대로 되겠느냐’는 뼈저린 고뇌 속에서 나온 반응보다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2년 후 총선에서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집을 왜 다 허물려고 하느냐’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과거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나라당이 100명을 다 차지하고 또 4년 후에는 민주당이 100명 다 차지하는 식으로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고비를 넘기면 다음 선거 때는 전혀 다른 날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성태 대표의 안이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보수를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작은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보수혁신은 실패한 것 아닌가 싶다”며 “보수혁신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 비전 이런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판명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안철수 계열과 합쳐지면서 정체성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졌다.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 존재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혹평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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