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다수 북미회담 부정적
    버니 샌더스의 ‘지지’, 긍정 영향 미쳐
    김동석 “미 민주당,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싫은 것”
        2018년 06월 19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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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양국의 합의문을 둘러싸고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미국 상원의 비준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이사는 여전히 미 의회 등에선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의회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석 이사는 19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선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의회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 2/3라는 의결정족수, 60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 공화당 내에서도 외면하고 반대하는 의원들 많다”고 전했다.

    다만 ‘북미 정상의 합의문이 의회 비준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왼쪽에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북미정상회담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 의회는 진지하게 관심을 져야 한다’는 뜻을 개인적으로 기고도 했고 뉴스에도 나왔다”며 “(버니 샌더스의 이러한 발언으로) 의회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른쪽 아래가 버니 샌더스 의원

    민주당 내 진보그룹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2016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해 진보 층과 젊은 층에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각을 세워왔다.

    그는 12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실질적 내용은 적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다루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일련의 사진 찍기용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이 되도록 의회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기원한다”며 “신뢰할 만한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세계 평화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의회 야당 지도부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북미회담 합의 내용에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김 이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상회담의 내용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뭘 하는 것(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늘 자기들(민주당)이 주장해오던 것인데 이게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민주당) 의원은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해내면 트럼프한테 크레딧이 가기 때문에 동의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의원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북미회담 결과까지도 폄하하는 것이 민주당 주류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서 각종 현안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버니 샌더스 의원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만 후한 평가가 내놓으면서 미 의회 일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단, 오히려 날을 세우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중간선거 승리에 이용하려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 당장 해야 할 것은 북에 대한 제재 완화, 해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풀어야 하고, 북한 인권 관련된 부분 역시 하원을 거쳐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이전 같으면 대통령이, 행정부가 나서서 의회를 설득해서 행정부가 하려는 일들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나는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봐라. 의회가 막고 있지 않으냐’ 이러면서 부딪히는 걸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트위터에도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했는데도 내가 했기 때문에 척 슈머는 반대하고 있다. 이거 봐라’라고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반대가 오히려) 선거판의 이슈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해선 “정부와 의회는 불편하다. 정부를 바꿔서 생각해도 서울에 와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때 하원에서 미국의 435명의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하원 결의안을 우리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동의하는 의원들을 한 달간 찾아봤는데 공화당에 9명, 민주당에 6명 정도였다. 결국 통과 가능성이 없어서 전체회의에 올리질 못했다”면서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의회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동의해주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국방부가 올해 8월 UFG(을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 관한 미국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선 “대통령의 군수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워싱턴 분위기는 굉장히 우려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다”며 “월스트리트저널에선 미군 감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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