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폄하
미 언론 수준, 너무 낮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혹평의 배경
    2018년 06월 15일 04:51 오후

Print Friendly

번역자주: 역사적인 북미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은 예상대로 혹평을 많이 내놓았다. 이하는 환구시보의 응대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트럼프가 “졌다”고 비난하는 미 언론 수준, 너무 낮다

2018-06-13 16:41(현지시각)

미국 언론들에서 김-트 회담의 성과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새로운 약속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양해와 양보를 얻었으며, 특히 트럼프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한 것은 북한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이고 중국도 매우 원했던 일이라고 떠들어 댄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동 후 미국행 비행기에서 8개의 트위터를 통해 김-트 회담의 성과를 옹호했다. 그는 과거에 그의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반대했던 자들과 오늘 김-트 회동을 반대하는 이들은 ‘동일인’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그는 ‘중과부적’으로 보이며, 김-트 회담 결과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미국에서 ‘여론 쓰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역사적 회동’은 오히려 미국 언론에 의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와 그의 팀들이 이전에 톤을 너무 높였던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일관되게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반드시 신속하게 핵을 포기해야 하며 미국 측의 모든 응답은 이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맹세했다. 양보하느냐 마느냐가 사장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에서야 이런 방식의 협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언론이 그런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언론 엘리트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이전의 강경한 협상 분위기와 회동의 최종 누그러진 결과를 연결시키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미국이라는 체제는 확연히 인터넷시대의 적응성에 문제가 드러난다. 국가 주류언론과 선거에 의해 부여된 권력 간의 부조화, 여러 원인이 야기한 주류언론의 허장성세와 국가의 진정한 이익과의 커져가는 괴리,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회의 중대한 이슈를 둘러싼 분열을 심화시키고 정책 입안 팀들 내부의 불일치를 고무시킴으로써, 국가를 휘청이게 하고 개인은 이해 득실만 따지게끔 한다.

김-트 회동의 미국 측 득실을 둘러싼 미 언론의 논쟁은 가치기준 상에서 다소 터무니없다. 미 언론은 마땅히 김-트 회동 결과가 비핵화 목표의 최종 실현과 비핵화 과정의 안정성 및 최소 비용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 언론은 단지 트럼프가 양보했는지 안 했는지,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얻었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며, 게다가 후자의 측면이 가장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저런 비판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내막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거나 북미협상은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등의 실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북미회담 진행과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미국제도의 선진성이다.

북미 협상과정의 기어가 미국 국내정치의 기어 위에 걸쳐져서는 안 된다. 전자의 목적은 공공의 목적이고, 또한 미국의 진정한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평화적인 협상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응당 안정적일수록 좋으며, 빠른 속도는 유일한 긍정적 지표가 아니라 견실함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좌표 위에서 미국 측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론의 장에서 사람을 겁주는데 알맞은 각도로 바꾸어 미국 쪽 손익을 따지는 어떤 방식도 극단을 피할 수 없다. 한미가 만약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면, 북한은 물론 좋아할 것이며, 중국 역시 지지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좋아한다고 해서 미국 측은 침울하고 낙담해야 하나? 협상은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어야 하지, 모략에 기대거나 혹은 위협으로 자신의 조건을 상대방에 강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가 유례없이 호전되었고, 북한 측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 실험장을 해체하였으며, 반복해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북미 간 대립의 고조기에는 미국 사회가 믿기 힘들만한 진전이다. 미국이 어떻게 “졌으”며, 도대체 무엇을 “졌다”는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가 워싱턴이 명령을 내리면 북한이 그대로 실행하는 과정일 수는 없다. 김-트 회담은 한반도의 근본적 긴장완화 추세를 공고히 하고, 각 측 이익의 교차구역을 크게 넓혔으며, 협상 타결의 새로운 비전을 열었다. 한반도 문제는 마지막에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하고, 지금은 강력한 출발과 함께 이후의 장거리 달리기가 필요하다. 지금 가장 불확실한 것은 스타트가 완벽한지가 아니라 미국 언론이 보여주는 뺀질뺀질하고 거드름 피우는 태도이며, 이들이 미국이 얼마나 멀리 달리도록 뒷받침해줄 것인가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