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워낙 개판 쳐,
    민주당 잘한 결과 아니다“
    유인태 “다당제 가능 정계개편 위해 연동형 비례제나 중대선거제 필요”
        2018년 06월 15일 11:26 오전

    Print Friendly

    유인태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저쪽(자유한국당)에서 워낙 개판을 치니까 이쪽(민주당)에서 잘못하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이 잘하긴 뭘 잘했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가 발전하려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 특히 3김 시대에도 선거 앞두면 인물이나 정책으로 개혁 경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에서 구의회 3, 4인으로 하라고 한 것을 전부 2인으로 쪼개서 나눠먹기 하는 데 앞장서고 공천도 국회의원들이 입김을 넣었다”고 혹평했다. 건전한 야당의 부재로 개혁 경쟁은커녕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압도적 지지를 얻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다.

    다당제 가능한 정계개편 필요
    지지율 근접한 의석 갖는 제도, 연동형 비례든 중대선구 됐든 바뀌어야

    유 전 의원은 향후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 다당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같은 강력한 집권여당을 견제할 야당이 나오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한 6개월 전, 내년 가을쯤 가서 정계 개편의 윤곽은 드러나겠지만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계개편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하고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결국 기호 1, 2번 아니면 생존이 안 되고 판에 끼지도 못 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대략 자기 지지율에 근접한 의석을 갖는 제도로, 그게 연동형 비례가 됐든 중대선거구가 됐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정당이라는 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인데 1, 2당 아니면 안 되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게 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가 바뀔 전망이 보였다면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았을 거다. 1, 2당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니까 도로 복귀한 것”이라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거듭 “선거제도가 바뀌면, 범보수에서 ‘중도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세력과 홍준표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김문수 후보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분화가 될 것”이라며 “(또 다른 한편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포함해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당들이 따로 당 만들고, 조금 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을 또 만들어서 한 4개 정당 정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호 3번, 4번을 가져도 생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며 “그렇게 가야하고 또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다스는 내 것 아니다’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 더해 누구(홍준표 대표)는 사퇴하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고 했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건가”라며 “그게 어디 국민 상식에 맞나. 보수 진보가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인 모습은 도대체 상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참패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정의당한테 정당 득표율에서 졌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참패는 바른미래당”이라며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최고의 승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최대의 패자로는 “(서울시장에서) 2등 한 사람에게 (후보)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이라며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를 꼽았다.

    유 전 의원 “안철수 후보가 자기와 맞지도 않는 곳에 발을 잘못 디딘 것 같다. 이제 자기 본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는 소위 뻘밭이라고 하는데 뻘밭 뒹굴기에는…정말 본인의 소임이 뭔지, 남은 인생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기여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이건 안철수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