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위 넣고 뭘 빼나, 교육위? 문광위?
        2006년 04월 25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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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방선거 이전인 이달 안에 상임위 정수 조정과 배정을 합의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도 소속 상임위 조정과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9개 상임위 가운데 문화관광위원회나 교육위원회를 빼고 건설교통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상임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당초 정책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위와 국방위를 우선 배정 상임위에 넣고 문광위, 행자위, 교육위, 법사위는 선택 상임위로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임위는 환노위, 법사위, 재경위, 통외통위, 행자위, 교육위, 문광위,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등 9개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국방위와 통외통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방위 추가를 반대했으며 건교위만 우선 배정 상임위에 추가했다. 대신 법사위, 행자위, 산자위 등이 우선 배정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문성현 대표는 상임위 조정과 관련 “의원단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거쳐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의원단 내부에서 결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단의 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문광위, 교육위, 법사위 등이 교체 대상 상임위로 거론되며 해당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선동 사무총장이 25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최고위 회의 내용을 전달했으며 의원단은 보좌관도 물리친 채 비공개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 관계자는 “건교위를 우선 배정 상임위에 넣는다는 내용만 의원단에 최종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원단에서도 건교위의 추가 필요성은 전부터 제기돼왔다. 건교위는 서민 삶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지하철, 철도 등 노동 관련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9개 상임위 중 어느 곳을 빼느냐 하는 것이다. 법사위나 행자위를 우선 상임위로 배정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문광위나 교육위 가운데 1개 상임위를 빼고 건교위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문광위는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교육위는 최순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기자에서 “4년 임기 가운데 다른 상임위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교섭단체와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조만간 의원단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최고위에서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상임위 조정 문제와 함께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 국회부의장과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교섭단체에도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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