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과거사 정리 아니라 미래사 출발점"
    2006년 04월 25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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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25일 한일관계 특별 담화문에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독도 문제는 과거사의 정리가 아니라 미래사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또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조용한 외교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점은 나무랄 데 없다"고 평가하고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5일 오전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의 담화문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달라.

=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추상적인 말들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말로는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했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나. 

–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결부시켰다.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과거사의 연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러일전쟁 얘기까지 했다. 일본이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독도 문제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경화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한다. 미일동맹 강화, 군사대국화의 일관된 전략노선 아래서 역사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독도 문제 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사의 문제다. 노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서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

-노 의원은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조용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노 대통령의 담화를 평가한다면.

=내 주장의 요지는 내용 없는 공허한 외교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반복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오늘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역시 문제는 실천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국제수로기구(IHO) 동해 해저지명 등재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벤트식으로 대응했다.

=일본은 CIA 지도에 독도 지명을 다케시마로 등재했다. CIA 지도는 국제적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큰 소리만 쳤지 실질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정치권도 일이 터지면 독도에 갔다오는 이벤트나 쇼로만 접근했다. 이런 접근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독도에 사람을 보내고 건물을 짓고 군대를 파견하고 하는 조치들은 국제법적으로 보자면 의미없는 행동이다. 분쟁 발생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야지 분쟁 발생 후에 사람이 들어가봐야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의 꾸준하고 치밀한 외교, 학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양국이 보인 대응만 봐도 그렇다. 일본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요란하게 선전포고 직전까지 가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말지 않았는가.

끝으로 일본이 왜 자꾸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지 잘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독도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연관되는 문제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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