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노정관계가 파탄 국면에 처한 가운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양대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을 먼저 뒤집은 쪽은 정부여당이라며 거부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4개월을 함께 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틀렸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구는 노동계의 빈축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는 죽었다”
민주노총 “정부와 여당 스스로 사회적 대화 흐름 봉쇄”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는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먼저 훼손한 쪽은 정부여당이라며,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있기 전까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 횡포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 대화가 파탄날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국회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게다가 집권 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여당이 여전히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여기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냥 던져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지 고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사회적 대화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노동계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또한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고,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삭감 피해법이 자명함에도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남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스스로 사회적 대화 흐름을 봉쇄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과 출구도 없이, 정부와 여당 입장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문 위원장의 ‘대화하자’는 발언은 성동격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