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실효성
        2018년 06월 08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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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국은 이번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종전협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가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국이 이 협의에 참가하는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미·한 삼자간만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협정과는 완전히 조응하지는 못한 문제 때문에 법률상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효할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한반도 종전선언을 어떻게 서명할까?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2018-06-05 00:20 (현지시각)

    한국 언론들은 4일 문재인이 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한반도 종전선언에 공동 서명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보건대 한국 정부가 이 소식의 막후 제공자인 것 같은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동시에 깊이 숨기면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가 아마도 종전선언에 서명하리라는 소식은 이미 한동안 전하여졌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첫 번째 만남에서 성명할 것인지 여부 내지는 누구와 누가 서명하는지 이었다.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자는 한쪽은 중국과 북한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을 수뇌로 하는 유엔군이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과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 후 60여 년간 이론상으로는 줄곧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정전을 했을 뿐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를 매우 희망하며, <판문점 선언>은 이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때문에 미·북이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일을 논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심할 바 없이 긍정적인 일이다.

    중국은 당시 정전협정에 서명한 한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 이 선언이 역사적으로 성립하고 결함이 없게 하려면, 중국이 종전선언의 작성과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데 있어 법률상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와 같은 실질적 내용 외에도, 최근 일정 기간 일부 지연(地缘)정치의 일시적 고려가 불시에 불거져 나왔으며, 심지어는 일부 국가 및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이는 한반도(평화)의 진척이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변덕을 보이게끔 하였다.

    중국으로 말하자면 한반도가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고무하는 것이 마땅히 중국의 큰 정책이다. 중국이 자신이 이 협의의 참가 유무 여부에 대해 유념하는 정도는 한미보다는 응당 낮다고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우리가 보건데 한국 지도자는 가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매우 원하는 것 같다. 만약 중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호흡을 맞춰달라고 한다면 중국 외교계는 아마도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도시는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장소는 아닌 것 같고, 그곳은 새로운 여정을 여는데 적합하다고 하겠다.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지금 미국 측에서도 ‘진척(프로세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이미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만약 북·미·한 삼자가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면, 이는 마땅히 좋은 일이라 할 것이다. 그것이 이후 삼자의 어떠한 적대적 행동도 제약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다. 그러나 그 같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협정과 완전히 조응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엄밀하지 못하여 얼마간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중국은 그것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고무하지만, 장기적으로 유효할지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

    한반도 지연정치의 형세는 매우 미묘해서 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 만약 영구적인 평화협정이 더 충분한 준비를 얻을 수 있다면, 중국 측 역시 서명하고 그 협정의 안정성은 좀 더 보장될 수 있다. 이 점은 분명 각국이 심사숙고 할만하다.

    한국의 일부 여론에는 만약 종전선언에 북·미·한 삼자가 서명한다면 그것은 중국이 ‘변두리화(패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본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현실적 영향력이 있다. 중국의 태도는 지연(地缘)적 각도나 유엔 틀의 각도에서 아무 때나 한반도 문제의 형세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설령 중국이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진짜 영향력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한국보다도 더 크다.

    북미정상회담이 곧 거행되는 지금도 각국은 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분명 그중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다. 다른 면에 대해선 마땅히 작은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으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평화의 진전이 더욱 견실하게 전개되길 원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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