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윤여준 “양승태, 비겁한 태도”
        2018년 06월 07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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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했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7일 비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행정처 실무자 차원에서 말씀자료(재판 개입 관련 문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무 책임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말씀자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윗선에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말씀자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마치 밑에 실무자들이 사무적으로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한 나라의 사법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며 “(과거 입법부, 행정부 등에서 일하다 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관행처럼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사법농단이 벌어졌던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제1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정부 수립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국정을 주도해온 세력이라면 책임감을 느껴서라도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불리할 때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불리한 게 덮어지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당 차원의 여론조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장관은 “드루킹 특검이 지금 구성돼 있으니, 한나라당도 그랬다면 똑같은 원칙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특검을 통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여론조작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권위주의 시절엔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선거를 치렀다”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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