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의료시장 개방이 진행되고 있고, 대학교의 수업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면제, 초중고생 ․ 70세이상 확대해야

홍명욱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실시하는 5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를 초중고생과 7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빈곤층에 대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10% 빈곤계층에까지 의료급여 확대를 늘리고, 200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08년까지 건강보험보장성 80%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로드맵에는 특히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를 완전 폐지, 모든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과잉진료와 과잉검사를 유발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별 수가제 폐지, 외래 주치의제도와 입원진료비 정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로 보건정책 협의하자

홍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5,500억원으로, 1,800만 가입자가 한 달에 1,360원만 더 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한 달에 1,900원만 더 내면 노인의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고, 한달에 3,340원만 더 내면 엄마들을 위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의료보험금의 재정확대로 청소년과 노년층의 무상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 정부로 구성된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정책을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공약 지키면 ‘무상교육’ 성큼

무상교육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GDP 대비율이 4.3%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공약이 실천되었다면 유아, 초중등 무상교육 실현은 물론 대학학비의 상당한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GD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된 교육 재정을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8천여억원) △장애인교육 지원 (6천여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약 1조원) △실업계고 무상교육 (7천여억원)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및 학생수련활동비 무상 지급(3천여억원)에 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맨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을’이라는 주제로 3일부터 위문방문, 작은 음악회 개최, 무료 건강검진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