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남·북·미,
평화협정부턴 중국 참여“
정세현 “불가침 물적 증거 보장 없이는 북한, ICBM 포기 않을 것”
    2018년 06월 04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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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후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미국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데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중국이) 이번 종전선언에선 빠져주고 평화협정부터 참여 보장하는 것을 미국과 결판내겠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처음(종전선언)부터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계속 그런 식(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면 북한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선 중국이) ‘잠깐만 옆에 서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하며, 남북미가 3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북한이 확실하게 ‘평화협정부터는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도 평화협정까지 중국한테 빠지라고는 못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만약 평화협정까지도 (중국을 배제해서) 중국이 ‘너희끼리 해라’ 식으로 되어 버리면 평화협정의 효력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비핵화와 북미 수교까지 가게 되면 동북아 국제질서가 엄청나게 변하게 된다. 국제질서 재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 이후의 동북아 국제질서 관련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에 더 큰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불가침 조약 내지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북한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종전 선언을 해 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아마 미국 측에서는 세게 요구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물적으로. 핵물질이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는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 핵무기 반출 등과 관련된 의제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미국이 걱정하는 건 ICBM”이라고 지목하며,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처음부터 미국이 ICBM을 해체하겠다고 볼턴이 얘기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그걸 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불가침 약속을 하고 나서도 치면 끝이고, 불가침 선언이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불가침 조약이나 선언은 물적 증거의 보장이 있기 전에는 그 약속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북한도 끝까지 ICBM을 들고 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가 두 번, 세 번 만나야 될 거라고 얘기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손에 잡히는 거, 물질적으로 하라는 거면서 자기네들은 말로 해 주려고 하고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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