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도,
보통 수준 50점 크게 미달하는 36점
[리얼미터] 최임 개악 주도 문재인·민주당 지지도 하락
    2018년 06월 04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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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해 사법부 재판 신뢰도를 점수로 책정한 결과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점대가 나왔다.

4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1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 응답이 63.9%로, ‘신뢰’ 응답(27.6%)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5%.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됐다.

특히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자유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리얼미터>는 “사법부에 대한 진보 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인 반면,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비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5월 5주차 주간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5%p 내린 52.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수도권, 20대와 60대 이상 등 모든 연령층,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0.3%p 오른 19.8%로 조사됐다. TK와 충청권, 50대, 보수층에서 오른 반면, 부산·경남·울산(PK)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며 1.5%p 오른 6.3%를 기록했다. 특히 5월 한 달 다섯 번의 주간집계 중 세 번을 바른미래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TK와 충청권, 보수층에서 이탈 폭이 컸던 바른미래당은 1.1%p 내린 5.6%로 한 주 만에 다시 5%대로 떨어졌고, 민주평화당은 0.6%p 오른 2.9%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지난주와 동률인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2%p 증가한 11.3%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1주일 전 5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1.1%p 내린 71.4%로 4주 연속 하락세다.

다만 부정평가 역시 0.7%p 내린 21.9%로 지난주에 비해 다소 호전됐다. ‘모름/무응답’은 1.8%p 증가한 6.7%.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5일 일간집계에서 72.8%(부정평가 22.5%)를 기록한 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8일에는 71.9%(부정평가 22.4%)로 내렸고, 소득 양극화 심화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에도 71.7%(부정평가 21.3%)로 약세를 보인 데 이어, 30일에도 71.1%(부정평가 22.1%)로 하락했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부산·경남·울산(PK)과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에서 오른 반면,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TK),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내렸다.

<리얼미터>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은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발표된 일련의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대는 이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7,12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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