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찍었느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오만함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지율에 취한 오만방자한 행태”
        2018년 06월 01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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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면담 과정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부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 따르면, 전북본부 대표자들은 6.13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전북 군산을 방문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위원회는 이날 지방에서 열리는 첫 선대위 회의 장소로 군산을 택하고 지원유세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북본부의 ‘최저임금 개악 반대’ 시위로 인해 추미애 대표는 군산 유세를 진행하지 못했고 홍 원내대표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전북본부 조합원들에게 “문재인 찍었느냐”, “민주노총이 10년 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북본부는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주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와 무관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특정인에게 투표했느냐는 질문은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질문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입 밖으로 내놓다니, 민심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대표의 발언은 오랜 기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고 싸워왔던 노동계의 노력을 폄하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부 정규직 전환 성과가 모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 간 야당이었다가, 이제야 집권여당이 된 것은 이전 정권과 끊임없이 맞서 싸웠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1,700만 촛불의 힘”이라며 “마치 자력으로 자신들이 집권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맹비판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 현재의 비정규직 법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처리한 법안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했다. 비정규직법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은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된 후, 보수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최저임금 개악과는 별개로, 노동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과거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 입법에 대한 ‘민주당의 성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10년 간 못한 것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는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의 자화자찬은 최저임금 개악으로 들끓는 노동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이다.

    전북본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그 악법에 맞서 싸웠던 민주노총을 향해 비아냥대는 것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수준이냐”며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률이 30%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노동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개악을 해놓고서도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정부에게 ‘노동 존중’을 얘기할 자격은 없다. 지지율에 취한 오만방자한 행태는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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