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뒷거래’ 피해 당사자들,
양승태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고발키로
    2018년 05월 30일 07: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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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와 협력한 사례로 거론한 재판의 피해 당사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동고발 입장 발표 회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민변 등 14개 단체는 이날 오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한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사법농단세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단체들은 “우리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을 따름”이라며 “사법부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관한 고발·수사의뢰 ▲검찰 수사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모두 공개 ▲재발방지대책 제도화 등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검찰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강제수사를 통해 오직 진실만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책임자인 양승태를 구속수사하고, 다시는 사법농단세력이 사법부의 장막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 또한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 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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