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농성, 촛불행진 등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계획 확정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2018년 05월 30일 07: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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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투쟁, 촛불행진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첫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대강당에서 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투쟁계획을 긴급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중집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특히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맘대로 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이날 중집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최저임금 삭감당’으로 규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상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압박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매일 저녁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미조직노동자들이 결합하는 촛불행진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첫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셈이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노조 가입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30일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10만 여명의 조합원, 시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가 결합을 목표로 사회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재벌과 자본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를 관통하며 진행되는 이 투쟁은 6.30 10만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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