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중국 관계의 미래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메르켈 총리의 방중
    2018년 05월 29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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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독일은 중국과 경제적 이해에 있어 많은 면이 일치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및 다른 서구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정치적으로는 견제한다. 이 같은 대립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데올로기적 측면, 즉 세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의 대립이 아니라면 이를 설명할 길이 있을까?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대중 무역 리드하는 독일, 대중 인식 또한 낙후되지 말아야

2018-05-25 13:35 (현지시각)

중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 후 25일 개혁 개방의 최전방 도시인 선전을 방문했다. 이는 메르켈 총리가 새로이 연임된 후 첫 방중이자, 독일 총리로서는 11번째 중국 방문이다.

독일과 유럽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의 이번 방중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그녀가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핵문제와, 무역문제에서의 미국의 도전에 맞서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란과의 핵 합의 폐기 선언과 예루살렘으로의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이전 등은 이미 유럽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강경 무역정책 또한 독일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될 것인 바, 메르켈은 지금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동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은 매우 풍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독일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을 통해 양측이 국제적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거나, 양국 각자의 외교가 그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과 독일 관계는 수많은 실마리가 얽혀 있으며, 이것이 독일의 다원적 현실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독일 사회의 매우 복잡한 대중 태도를 가져왔다.

첫째, 독일과 중국은 거대한 공통 이익을 갖고 있다. 중·독 무역의 성장은 매우 빨라서, 지난 10년간 독일의 대중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양국 무역액은 한 배 이상 증가하여 2017년에 2000억 달러 이상에 도달했다. 중국은 독일자동차의 세계 1위 소비시장으로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최고의 성적을 얻어내는 것은 강한 독일경제를 지켜가는 데에 있어 극히 중요하다.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최대 엔진이자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독일과 미국 간 관계에서 경쟁적 면이 이제껏 비교적 특출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독일이 미국과 당면한 경제 및 정치적 자주를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하고, 독일의 유럽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공간을 넓혀준다.

그러나 독일과 중국의 관계에는 서구 국가가 대중 관계에서 갖는 매우 보편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 및 가치관이 만들어낸 견제이다. 독일은 자신을 서구 체제의 일원으로, 인권 문제를 자꾸 이슈화하는 것 외에 중국 모델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독일로 하여금 심화된 대중 협력을 통해 독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면서도, 또한 이러한 과정이 더 한층 중국의 굴기를 돕게 되고, 그래서 중국 모델이 서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독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되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독일의 제일의 교역 파트너이고, 독일은 중국의 유럽연합 내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동시에 독일 내 일부 세력이 인권 분야에서 중국에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것도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활발하다. 경제무역 문제에서, 독일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장 진입 등 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고소해 하면서, 또 자유와 공평한 다자무역체제의 수호 방면에서는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처럼) 독일은 중국과 미국, 중국과 서구 간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

독일은 이 세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대에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 정치, 경제의 새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는 더 이상 진영화가 아니라, 이익과 입장의 착종 교차가 나날이 보편화하며, 신흥 경제체의 약진이 국제 사회의 내재적 구조를 바꿔 놓고 있다. 독일은 객관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호응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하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발전하는 시장이며, 독일에 선의가 넘치며, WTO 규칙 하에 독일과의 쌍무 무역을 나날이 확대하기를 원한다. 중국의 시장규모가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더구나 중국시장은 더욱 우호적이다. 이는 중국과 독일 간 협력의 앞날이 매우 밝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독 관계는 반드시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지연(地缘)정치의 부정적 영향을 넘어서는 커다란 돌파구를 이루어내야 한다. 서구의 가치관이 중독 관계의 무형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독 협력은 냉전적 사고가 가져온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독 관계의 앞으로의 행보가 앞으로 얼마나 큰 걸음으로 또 얼마나 멀리 나아갈 것인가는 독일의 사상해방이 다른 서구 국가보다 한발 앞서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을 대거 배출했던 독일사회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증명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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