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 반대!”
노동·시민·진보정당, 규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파업 등 규탄 집회
    2018년 05월 28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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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이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는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라며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의에 맞춰 수도권 및 전국에서 민주노총 파업대회를 개최, 현재 국회 앞엔 5천여 명의 조합원이 결집했다. 수도권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대회에 결합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지부 5만 명을 중심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근무시간에 맞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주야간조 2시간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파업에 결합한 한국지엠 1만 2천 명과 세종공업, 덕양산업, 현대모비스, 현대엠시트, 세정 등 주요 자동차 부품사 등 전국 40여 개 사업장에서 모두 8만여 명의 조합원이 2시간 이상 파업을 벌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 파업대회 대회사에서 “적폐세력과 문재인 집권여당은 한통속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절망이 되었다”며 “개악될 법은 임금인상 자체를 무력화 하고, 임금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도 건드리지 못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이 여당에서, 국회를 동원해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 대오는 국회로 진입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 병력은 국회 정문 앞을 차벽 등으로 막아놓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노총은 향후 문 대통령 면담 결과에 따라 정치방침 철회와 정책연대 파기,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불참 등을 검토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고,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이번 개악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 파기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이자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며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불참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바도 있다.

이상 사진은 민주노총

한편 국회 안에선 정의당과 민중당이 산입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당 의원단과 당직자,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당선 후엔 ‘최저임금문제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성대위원장은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적어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것을 믿는 양심 있는 동료들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반대표결에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며 최저임금의 목적과 근로기준법 모두를 위배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짓을 서두르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19년 최저임금을 15%로 올렸을 때,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강행 처리될 상여금 산입을 적용할 경우에는 임금 인상 효과가 0.9%”라며 “사실상 임금동결법이며, 최저임금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야밤에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할 것인지 입장부터 밝히라”며 질타했다.

정의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은 뒤이어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삭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요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역시 본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위에서부터 정의당 집회, 정의당의 피켓팅, 김종훈 의원(사진=유하라)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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